표제 VI (Title VI) 수사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오클라호마 법원 양해 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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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튼 -법무부가 오늘 민권 수사를 해결하고 영어 능력 제한(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향상된 주 법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클라호마 대법원 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AOC) 와의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Mayes 카운티 지방 법원이 가정 법원 사건 당사자 중 LEP가 있는 이에게
유의미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연방 재정
보조 수혜자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도 민권법의(Civil
Rights Act of 1964) 표제 VI 하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LEP가 있는 모든 법원
사용자들에게 유의미한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AOC가 취한 긍정적 단계에 대응하여
법무부는 추후 표제 VI 수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AOC 는 소장에서 확인된
LEP가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언어 접근 조정관을
채용하고 주정부 법이 된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LEP 당사자에게 통역인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 언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전주
자금을 승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한된 영어 능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며 절차 및 운영에 공정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법무부 민권부의 Kristen Clarke 법무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본 합의서는 영어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법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범 사례이며 오클라호마에서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법원 사용자의 장벽을 허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설명합니다.”

“새로운 주법과 MOU를 통해 오클라호마는 우리 주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오클라호마 북부 지역(Northern District of Oklahoma) 의
Clinton J. Johnson 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표제 VI 및 관련 민권법 준수를 위해 주
법원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AOC는 모든 민사 및 형사 소송 절차와 법원 운영에서 LEP가 있는 개인에게 구두 및 서면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주 전체 언어 접근성 계획을 세우고 중요 문서의 번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AOC 는 또한 사례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언어 요구 사항 추적을 향상시키고, 언어 접근 민원 처리 절차 개발, 법원에 게시될 번역된 통역 서비스 통지 작성 및 배포, 법원 직원들을 위한 영상 원격 통역 안내를 작성 및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미국 민권부의 검사들과 미국 오클라호마 북부 지방 검사실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민권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www.justice.gov/crt 에서 볼 수 있으며 제한된 영어 능력과 표제 VI에 대한 정보는 www.lep.gov 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civilrights.justice.gov/report/ 또는 미국 오클라호마 북부 지방 검사실에 www.justice.gov/usao-ndok/contact-us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