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206, 처리 불가한 납부금

납세자 문의에 대한 응답:

나의 수표(납부금)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 납세자는 때때로 납세자의 결제 수단이 금융 기관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납부되지 않고 반환되었다는 내용의 서신 608C, ‘부도난 수표의 과징금 설명’을 받아 IRS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신이 납세자에게 발송되면 수표는 미납으로 간주되며, IRS는 이를 재처리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IRS에서는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을 처리하기 위해 두 번 시도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수표 또는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음 교환소에서는 종종 이를 은행에 다시 제출합니다.
  • 결제를 위해 다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IRS가 아닌 어음 교환소에서 결정하므로, IRS는 어음 교환소에서 결제 수단을 다시 제출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음교환소에서 은행에 다시 제출하는 것을 기다려 볼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추가의 납부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 귀하의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재제출되고, 이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귀하의 은행 계좌에 있다면, 해당 수표는 다시 IRS로 반환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에게 부도 수표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불이 납부기한 안에 이행되지 않으면, 귀하에게 체납에 대한 과징금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국이 귀하의 미납금이 있을 때 통지할 것입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IRS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받은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이 은행에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개 과징금이 적용되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 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의 금액이 $1,250 미만이라면, 과징금은 $25 혹은 그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 금액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의 금액이 $25와 $1,250사이라면, 해당 과징금은 $25입니다.

과징금 경감 요청

IRS는 특정 상황에 한하여 이러한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이 정상처리 될거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 또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과징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신608C를 통한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지불 정지

부도 수표 과징금은 귀하가 지불 정지를 적용한 수표나 기타 상업용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지불 정지 요청서의 사본을 과징금 구제 요청서와 함께 서신 608C에 명시된 서비스 센터 주소로 보내십시오.